윤석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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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“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”사회 2020. 1. 10. 10:43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. /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야당이 ‘검찰총장 의견 묵살한 인사’라고 비판하자 “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”이라고 반박했다.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.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“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”며 “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놓고 충돌할 때도 법무부 장관은 간부 인사의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었다”고 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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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구속영장 기각…"범죄혐의 소명, 구속 타당성은 인정안돼"사회 2019. 12. 27. 09:15
유재수(55·구속기소)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(54)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. 조국 구속영장 기각 '유재수 감찰무마 의혹'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.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"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"면서도 "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"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 조국 구속영장 기각…법원 "범죄혐의는 소명" 권 부장판사는 "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,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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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영장 승부처…검찰과 조국, 한 쪽은 크게 다친다사회 2019. 12. 24. 09:20
윤석열(왼쪽) 검찰총장이 비가 내리는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. 오른쪽은 같은 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…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승부수를 던졌다.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. 이번 수사의 최대 변곡점으로 평가되는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가운데 한 쪽에 회복불능의 '치명상'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.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(부장검사 이정섭)은 전날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.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은 지난 8월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여러 차례 가능성이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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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국무총리비서실 압수수색…'김기현 첩보' 가공 단서 추적(종합)사회 2019. 12. 18. 13:52
'하명수사 의혹' 울산경찰 2명 소환…'靑, 송철호 불법 지원 의혹' 수사 확대 靑 "수사 중인 사안 언급 안해…기자들이 소설 쓴 건지도 알 수 없다" 검찰, 국무총리실 압수수색(서울=연합뉴스) 이정훈 기자 =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. 청와대와 경찰의 '하명수사·선거 개입 의혹'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을 압수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(서울=연합뉴스) 김계연 이유미 성도현 기자 = 청와대와 경찰의 '하명수사·선거개입 의혹'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.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(김태은 부장검사)는 이날 오전 9시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