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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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구속영장 기각…"범죄혐의 소명, 구속 타당성은 인정안돼"사회 2019. 12. 27. 09:15
유재수(55·구속기소)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(54)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. 조국 구속영장 기각 '유재수 감찰무마 의혹'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.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"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"면서도 "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"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 조국 구속영장 기각…법원 "범죄혐의는 소명" 권 부장판사는 "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,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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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영장 승부처…검찰과 조국, 한 쪽은 크게 다친다사회 2019. 12. 24. 09:20
윤석열(왼쪽) 검찰총장이 비가 내리는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. 오른쪽은 같은 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…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승부수를 던졌다.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. 이번 수사의 최대 변곡점으로 평가되는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가운데 한 쪽에 회복불능의 '치명상'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.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(부장검사 이정섭)은 전날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.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은 지난 8월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여러 차례 가능성이 ..